1. 민법규정 이혼시에는 신분관계도 정리하지만, 부부공동재산(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분에 따라 분할 정리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시 위 규정을 준용(제843조)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 더 읽기
1.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 화폐가치의 하락, 자산가격의 급등의 계속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주식과 같은 기존 투자처 외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코인)도 새로운 투자처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 신기술, 최신 정보에 어두운 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된다.”, “원금 손실이 절대 없다”는 식으로 권유하여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투자한 사람들이 다시 다단계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 더 읽기
“욕설, 어디까지가 처벌될까? — 판례로 보는 모욕죄 인정 · 불인정 사례 정리” 1. 모욕죄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판단 기준 과격, 무례한 표현, 단순한 감정적 표현에 그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고, 자기 자신의 주관적 평가 내지 감정(명예감정)은 … 더 읽기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원) 계산식 300만 원까지의 부분 30만 원 —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까지 부분 10% 3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 원) × 10%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까지 부분 8% 20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 원) × 8% 5,000만 원 초과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