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판례로 정확히 알아보기 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혼하게 됐는데… 그래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자료와는 전혀 다른 법적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 비교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합니다. 하지만 법적 … 더 읽기
사실혼 법적 보호 범위와 해소 절차 완벽 정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수년간 함께 살며 가정을 꾸려온 커플. 이런 ‘사실혼’ 관계가 깨질 때,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혼도 법이 보호합니다. 다만 법률혼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1.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 더 읽기
1. 민법규정 이혼시에는 신분관계도 정리하지만, 부부공동재산(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분에 따라 분할 정리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시 위 규정을 준용(제843조)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