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관련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유명인을 표적으로 한 범죄가 많았다면, 이제는 주변 지인의 SNS 사진을 도용해 정교하게 합성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건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1. 장난삼아 만든 것도 처벌되나요?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혼자 보려고 만든 건데 처벌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처벌받습니다.
⚠️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영리 목적이나 유포 의사가 없었더라도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더 나아가 단순 소지·저장·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만들기만 하고 안 보냈는데’, ‘링크를 클릭해서 잠깐 봤을 뿐인데’라는 상황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넘길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2.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행위 유형별 처벌 수위 요약
| 행위 유형 | 법적 근거 | 처벌 수위 | 비고 |
| 허위영상물 제작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유포 목적 없어도 처벌 |
| 허위영상물 반포·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온라인, 단톡방 유포 포함 |
| 영리 목적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징역형 |
| 소지·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단순 시청 및 다운로드도 처벌 (신설) |
|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제1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가중처벌 최고 수위 적용 |
⚠️ 주의사항: 행위자가 학생이나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사안이 중대하여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 역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주요 상담 유형과 수사 경향
실제 디지털 성범죄 상담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유형 ① 지인 사진을 이용한 합성·제작
- SNS,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라온 지인의 사진을 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적 허위 영상물로 변환한 경우입니다. 대학 커뮤니티나 중·고등학교 단체 대화방에서 ‘호기심에 한 번’ 시작했다가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형 ② 텔레그램 단톡방·링크를 통한 시청 및 소지
- 지인에게 링크를 받거나 익명 채팅방(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을 통해 접속해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경우입니다. “내가 만들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소지죄로 단속되는 케이스입니다.
현재 사법 당국은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관리,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및 다크웹 관련 수사는 국제 공조 수사까지 활발히 진행 중이므로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3. 딥페이크 사건 피의자로 연루됐다면?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증거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 휴대폰 초기화 및 앱 탈퇴 금지: 수사기관은 이를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로 판단하여 구속 수사(영장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포렌식 복구 가능: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의 데이터와 로그 기록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 섣부른 홀로 출석 금지: 당황한 상태에서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재판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호기심에 의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경찰 조사 첫 단계 전부터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사건 대응 로드맵
1단계 (수사 통보 전·직후):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 및 사실관계 파악, 진술 방향 설계
2단계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하에 출석, 압수수색 및 포렌식 참관, 사전 준비하여 진술 진행
3단계 (검찰 송치 전): 피해자 합의 시도(필요 시), 반성문 및 양형 자료(선처 탄원서 등) 준비
4단계 (기소 및 공판): 법원 공판 전략 수립, 최선의 변론을 통한 감형 및 선처 도모
4.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라면? 대처법
만약 본인의 사진이 도용되거나 유포된 피해를 입으셨다면 심리적 충격이 크시겠지만, 증거 확보와 확산 방지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 증거 수집 (스크린샷 및 URL 저장): 영상이 유포된 사이트 게시글, 링크, 단톡방 채팅 화면, 계정 정보 등을 캡처하여 원본 파일로 보관하세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신고: 방심위(국번 없이 1377)에 즉시 연락하여 해당 영상물의 삭제 및 차단 요청을 접수합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연계: 무료로 유포 영상 삭제 지원 및 심리 상담, 법률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진행: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정교하게 작성·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피의자를 특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초동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부터 실형 선고까지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순간, 혹은 피해를 인지한 순간부터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 피의자라면 ➡️ 섣불리 혼자 경찰 조사를 받지 마시고, 첫 조사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피해자라면 ➡️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한 뒤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상담문의 👉 로톡 변호사 이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