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나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무조건 처벌받는 것 아닌가?”
“회사나 학교에 알려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불안감 때문에 성급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통매음과 딥페이크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문과 양형자료 준비에 따라 불송치, 기소유예, 벌금형 등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매음 및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게임 채팅,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모든 성적인 표현이 곧바로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성적 목적이 있었는가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욕설인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통신매체를 이용했는가
문자, 메신저, 게임 채팅, SNS DM 등 대부분의 온라인 통신수단이 포함됩니다.
3) 상대방에게 실제 도달했는가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확인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실제로 읽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딥페이크 처벌 강화
최근 가장 많이 상담이 증가한 분야 중 하나가 딥페이크 범죄입니다.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는 처벌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 영상 제작
- 합성영상 배포 또는 공유
- 인터넷을 통한 유포
-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특히 과거에는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변명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제작 자체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사건번호, 죄명 확인
우선 담당 경찰관에게
- 사건번호
- 담당 경찰서
- 적용 혐의
- 출석 일정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증거 삭제 금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혐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상대방 기기나 서버에도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삭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금지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직접 연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려다가 오히려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오해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합의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경찰 조사시 대응 방법
경찰 조사에서는 말 한마디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과 대화 흐름을 미리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어야 조사 때 말이 바뀌지 않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대화 전체를 확보하기
문제가 된 한두 문장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는지, 대화의 흐름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 맥락을 입증할 수 있는 캡처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질문받은 내용만 답하기
불필요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추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추측해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4) 조서는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조사 후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신이 말한 취지와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청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5. 합의
통매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 수사관을 통한 전달
- 변호사를 통한 협의
- 형사조정 절차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사건마다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6. 반성문과 양형자료 준비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 반성문 외에 아래와 같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선처를 목표로 한다면 반성문만 제출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필 반성문 – 구체적인 잘못과 반성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 재범 관련
- 심리상담 확인서 – 재범 관련
- 가족 또는 직장의 탄원서
- 재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 사회봉사 또는 기부 관련 자료
특히 반성문은 인터넷 예시를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 맞게 진정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마무리
통매음이나 딥페이크 사건은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은 성적 목적 자체를 다투어 무혐의나 불송치를 목표로 해야 하고,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사건은 합의와 양형자료를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툴 것인지, 선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초기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며, 필요한 경우 합의와 양형자료를 적절히 준비한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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