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기준 (판례 정리)
1. 민법규정 이혼시에는 신분관계도 정리하지만, 부부공동재산(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분에 따라 분할 정리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시 위 규정을 준용(제843조)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