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판례로 정확히 알아보기 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혼하게 됐는데… 그래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자료와는 전혀 다른 법적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 비교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합니다. 하지만 법적 … 더 읽기

1. 민법규정 이혼시에는 신분관계도 정리하지만, 부부공동재산(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분에 따라 분할 정리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시 위 규정을 준용(제843조)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