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1. 개념 공유물분할소송이란 하나의 부동산(토지, 건물)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동 소유(공유) 하고 있는 경우,공유자 중 1인이라도 분할을 원하면 법원에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 공유물분할청구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금지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간에 공유물 사용, 수익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를 … 더 읽기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의 시가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판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상속재산 시가 산정의 기본원칙 2.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 3. 판례 4. 가격변동 특별한 사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지정하여, 은행 등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보증금을 일정액 보호하는 제도(최우선변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범위를 잘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2023.2.21. 개정) 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상한) 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 더 읽기

권리금계약 또는 영업양도계약을 한 뒤에 인근지역에서 같은 업종 새로 개업해도 될까? Ⅰ. 의의 ㅇ 영업양도 : 일정한 영업 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 전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 ㅇ 권리금계약 :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차 목적물인 점포의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 더 읽기

소송에 승소한 후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되나, 부동산이 없을 경우 채권 등에 대해 압류, 추심 또는 압류, 전부 등을 해야 합니다. 채권 압류시 다음과 같이 압류금지되는 채권이 있으니 잘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는 일정 채권에 대해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 더 읽기

1️⃣ 동업 2️⃣ 동업(조합)의 성립 요건 동업이 성립하려면 다음 3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공동 목적 ② 공동 출자 ③ 공동 운영 및 손익 분배 3️⃣ 동업(조합)의 운영 ① 업무/사무집행 ② 조합원의 의무 ③ 이익·손실의 분배 4️⃣ 동업 해지(조합관계 종료)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의 경우: 언제든지 해지 가능 ② 조합원의 사망·파산·제명 ③ 조합원의 중대한 의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