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원) 계산식 300만 원까지의 부분 30만 원 —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까지 부분 10% 3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 원) × 10%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까지 부분 8% 20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 원) × 8% 5,000만 원 초과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