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인정 기준 – 판례 총정리
“욕설, 어디까지가 처벌될까? — 판례로 보는 모욕죄 인정 · 불인정 사례 정리” 1. 모욕죄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판단 기준 과격, 무례한 표현, 단순한 감정적 표현에 그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고, 자기 자신의 주관적 평가 내지 감정(명예감정)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