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지정하여, 은행 등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보증금을 일정액 보호하는 제도(최우선변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범위를 잘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2023.2.21. 개정) 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상한) 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 더 읽기
1. 사실관계 2. 해제조건부 계약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있을 경우, 이는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해석됩니다. 즉, 조건 성취(대출 불가)까지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 상태이나, 조건이 성취(대출 불가)되면, 그 시점에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됩니다. ➡ 따라서 대출불가 사실이 확정되면, 계약은 무효로 되어 기지급된 계약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3. 해약금, 위약금 적용여부 대출불가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은 … 더 읽기
권리금계약 또는 영업양도계약을 한 뒤에 인근지역에서 같은 업종 새로 개업해도 될까? Ⅰ. 의의 ㅇ 영업양도 : 일정한 영업 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 전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 ㅇ 권리금계약 :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차 목적물인 점포의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 더 읽기
A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 듣고 “좋은 매물, 지금 다른 사람이 예약하려 한다”는 말에 급히 가계약금 3,000만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등기부 확인·현장 확인 결과, 중개인이 설명한 내용과 다른 사실(용도지역, 도로접근, 건물 구조)들이 확인되었습니다. A는 “계약 체결 의사 없다”며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매도인은 “임의 파기라면서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가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계약의 체결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