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A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 듣고 “좋은 매물, 지금 다른 사람이 예약하려 한다”는 말에 급히 가계약금 3,000만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등기부 확인·현장 확인 결과, 중개인이 설명한 내용과 다른 사실(용도지역, 도로접근, 건물 구조)들이 확인되었습니다. A는 “계약 체결 의사 없다”며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매도인은 “임의 파기라면서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가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계약의 체결을 … 더 읽기

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에서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간 전속계2024가합113399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결과가 있었습니다. (2024가합113399) ​ 1) 형사 고소·고발 등 :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형사 고소·고발 등이 발생하고, 별도의 활동을 하거나 매니지먼트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인격권 침해 : 소속사 대표나 관계자가 연예인에게 명백한 인격권 침해 행위(예: 성관계 강요, 폭행, 폭언 등)를 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