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몰취

1. 사실관계 2. 해제조건부 계약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있을 경우, 이는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해석됩니다. 즉, 조건 성취(대출 불가)까지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 상태이나, 조건이 성취(대출 불가)되면, 그 시점에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됩니다. ➡ 따라서 대출불가 사실이 확정되면, 계약은 무효로 되어 기지급된 계약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3. 해약금, 위약금 적용여부 대출불가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은 … 더 읽기

A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 듣고 “좋은 매물, 지금 다른 사람이 예약하려 한다”는 말에 급히 가계약금 3,000만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등기부 확인·현장 확인 결과, 중개인이 설명한 내용과 다른 사실(용도지역, 도로접근, 건물 구조)들이 확인되었습니다. A는 “계약 체결 의사 없다”며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매도인은 “임의 파기라면서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가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계약의 체결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