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호사

1. 개념 공유물분할소송이란 하나의 부동산(토지, 건물)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동 소유(공유) 하고 있는 경우,공유자 중 1인이라도 분할을 원하면 법원에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 공유물분할청구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금지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간에 공유물 사용, 수익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를 … 더 읽기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의 시가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판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상속재산 시가 산정의 기본원칙 2.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 3. 판례 4. 가격변동 특별한 사정

최저임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명세서, 4대보험,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중요하므로 사업주·근로자 모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이었고, 월 2,096,270원이었는데,2026년에는 시급 290원(2.9%) 인상된 것입니다. 적용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2. 적용대상 근로자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더 읽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지정하여, 은행 등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보증금을 일정액 보호하는 제도(최우선변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범위를 잘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2023.2.21. 개정) 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상한) 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 더 읽기

1. 사실관계 2. 해제조건부 계약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있을 경우, 이는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해석됩니다. 즉, 조건 성취(대출 불가)까지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 상태이나, 조건이 성취(대출 불가)되면, 그 시점에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됩니다. ➡ 따라서 대출불가 사실이 확정되면, 계약은 무효로 되어 기지급된 계약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3. 해약금, 위약금 적용여부 대출불가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은 … 더 읽기

권리금계약 또는 영업양도계약을 한 뒤에 인근지역에서 같은 업종 새로 개업해도 될까? Ⅰ. 의의 ㅇ 영업양도 : 일정한 영업 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 전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 ㅇ 권리금계약 :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차 목적물인 점포의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