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승소한 후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되나, 부동산이 없을 경우 채권 등에 대해 압류, 추심 또는 압류, 전부 등을 해야 합니다. 채권 압류시 다음과 같이 압류금지되는 채권이 있으니 잘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는 일정 채권에 대해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 더 읽기
1️⃣ 동업 2️⃣ 동업(조합)의 성립 요건 동업이 성립하려면 다음 3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공동 목적 ② 공동 출자 ③ 공동 운영 및 손익 분배 3️⃣ 동업(조합)의 운영 ① 업무/사무집행 ② 조합원의 의무 ③ 이익·손실의 분배 4️⃣ 동업 해지(조합관계 종료)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의 경우: 언제든지 해지 가능 ② 조합원의 사망·파산·제명 ③ 조합원의 중대한 의무 … 더 읽기
1.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 화폐가치의 하락, 자산가격의 급등의 계속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주식과 같은 기존 투자처 외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코인)도 새로운 투자처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 신기술, 최신 정보에 어두운 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된다.”, “원금 손실이 절대 없다”는 식으로 권유하여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투자한 사람들이 다시 다단계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 더 읽기
“욕설, 어디까지가 처벌될까? — 판례로 보는 모욕죄 인정 · 불인정 사례 정리” 1. 모욕죄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판단 기준 과격, 무례한 표현, 단순한 감정적 표현에 그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고, 자기 자신의 주관적 평가 내지 감정(명예감정)은 … 더 읽기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원) 계산식 300만 원까지의 부분 30만 원 —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까지 부분 10% 3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 원) × 10%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까지 부분 8% 20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 원) × 8% 5,000만 원 초과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