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기준 살펴보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몇 번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집 앞에 찾아오는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최근 상담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스토킹 범죄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 정도도 스토킹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가벼운 행동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스토킹은 단순히 … 더 읽기
1.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 화폐가치의 하락, 자산가격의 급등의 계속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주식과 같은 기존 투자처 외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코인)도 새로운 투자처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 신기술, 최신 정보에 어두운 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된다.”, “원금 손실이 절대 없다”는 식으로 권유하여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투자한 사람들이 다시 다단계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 더 읽기
“욕설, 어디까지가 처벌될까? — 판례로 보는 모욕죄 인정 · 불인정 사례 정리” 1. 모욕죄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판단 기준 과격, 무례한 표현, 단순한 감정적 표현에 그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고, 자기 자신의 주관적 평가 내지 감정(명예감정)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