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이제한 법률산책

“서류만 만들어 드리면 대출 나옵니다” 무직자나 저신용자를 노린 이런 광고,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작업대출입니다.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를 위조해서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브로커가 한 일이니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１。작업대출 작업대출은 대출 자격이나 한도를 맞추기 위해 재직·소득·매출·임대차관계·자금 용도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부풀려 금융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는…

글 읽기 ↗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후 재임대한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주요내용 정리 “직접 들어가 살겠다”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이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정 때문에 다시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글 읽기 ↗

(로맨스 스캠 사기 예) SNS나 데이팅 앱에서 만난 상대가 몇 주간 다정하게 연락을 이어가다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하다”, “함께 투자하자”고 하여 돈을 송금하자마자 연락이 끊겼다면 로맨스 스캠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감정을 이용하는 범죄라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며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형법상 사기죄이며,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글 읽기 ↗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이미 퍼지고 있는데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질문이 많습니다. 증거확보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형사처벌을 구하는 법 등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대응방법 3줄 요약 1. 순서는 증거 확보 → 삭제지원 요청 → 형사고소 → 손해배상입니다. 증거부터 남기지 않으면…

글 읽기 ↗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 주요 질문사항, 상속절차 실무가이드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알지 못하는 부채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민법상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을 통해 법적 절차를 마쳐야 채무 승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결정적 차이점부터 필요한 서류, 법정단순승인을 피하는 핵심 주의사항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글 읽기 ↗

9월은 추석 명절 연휴가 있어 연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단속이 가장 강력하게 실시되는 시기입니다. 명절 친지 모임이나 성묘 후 마신 반주 한 잔, 혹은 “명절 연휴라 단속이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글 읽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나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무조건 처벌받는 것 아닌가?”“회사나 학교에 알려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불안감 때문에 성급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통매음과 딥페이크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문과 양형자료 준비에 따라 불송치, 기소유예, 벌금형 등 결과가…

글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