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만 만들어 드리면 대출 나옵니다”
무직자나 저신용자를 노린 이런 광고,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작업대출입니다.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를 위조해서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브로커가 한 일이니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１。작업대출
작업대출은 대출 자격이나 한도를 맞추기 위해 재직·소득·매출·임대차관계·자금 용도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부풀려 금융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는 방식의 대출을 말합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를 만드는 경우
- 급여를 받은 것처럼 계좌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는 경우
-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 형식상 사업자등록 후 허위 매출자료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
- 자동차나 물품을 살 의사 없이 할부금융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
- 대출 목적을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기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례）
무직인 A씨는 SNS 광고를 보고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 브로커가 가짜 회사 재직증명서와 급여 입금내역을 만들어 줌
- A씨는 이 서류로 저축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음
- 브로커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가져감
- 몇 달 뒤 연체되자 금융기관이 조사한 끝에 고소함
결국 A씨에게는 빚이 그대로 남았고, 형사처벌 위기까지 닥쳤습니다.
２。적용될 수 있는 혐의
| 혐의 | 근거 | 법정형 |
|---|---|---|
| 사기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공문서위조·행사 | 형법 제225조, 제229조 | 10년 이하 징역 |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만 선택할 수 있어서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형사처벌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되면 오랜 기간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３。이미 연루되셨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추가 대출은 즉시 중단하세요. 브로커가 “한 번만 더” 하자고 해도 거절하셔야 합니다.
- 자료를 보존하세요. 브로커와 나눈 대화, 입금 내역, 광고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 피해 회복에 노력하세요. 대출금을 갚거나 금융기관과 합의하면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진술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４。마무리
작업대출은 급전이 아니라 전과로 돌아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상담문의 ： 로톡 변호사 이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