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사기 예) SNS나 데이팅 앱에서 만난 상대가 몇 주간 다정하게 연락을 이어가다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하다”, “함께 투자하자”고 하여 돈을 송금하자마자 연락이 끊겼다면 로맨스 스캠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감정을 이용하는 범죄라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며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형법상 사기죄이며,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로맨스 스캠의 형태, 범죄 성립 요건, 증거확보 방법, 신고와 처벌 절차 등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로맨스 스캠 사기 유형

로맨스 스캠은 온라인에서 연인 관계를 가장해 신뢰를 쌓은 뒤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해외 파병 군인, 의사, 사업가 등 신뢰감을 주는 직업을 내세우고, 도용한 사진으로 프로필을 만듭니다. 최근에는 단순 송금 요구보다 가상자산·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 결합형’이 크게 늘었습니다.

유형	주요 수법
긴급자금형	병원비, 세관 통관비, 항공권 비용 등을 이유로 송금 요구
선물·소포형	고가 선물을 보냈다며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요구
투자 결합형	가짜 거래소 앱에 입금 유도, 초기 소액 출금은 허용해 신뢰 형성
협박 전환형	친밀한 사진·영상을 확보한 뒤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2. 로맨스 스캠 범죄

로맨스 스캠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① 기망행위, ② 처분행위, ③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가짜 신분과 허위 연애 감정으로 송금을 유도했다면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3. 로맨스 스캠 증거 확보

로맨스 스캠 사건은 가해자가 해외에 있거나 대포통장을 쓰는 경우가 많아 증거의 질이 수사 성패를 좌우합니다. 감정적으로 힘들더라도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차단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 대화 기록 전체: 카카오톡·텔레그램·인스타그램 DM을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가능하면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 파일 저장
• 상대방 식별 정보: 프로필 사진, 계정 ID, 전화번호, 이메일, 상대가 보낸 신분증·서류 사본
• 금융 거래 내역: 송금 확인증, 계좌번호, 가상자산 지갑 주소, 거래소 입출금 내역
• 투자 앱·사이트 자료: 접속 URL, 앱 화면 캡처, 안내받은 수익 내역
• 음성·영상 통화 기록: 통화 일시와 내용을 메모하고, 녹음 파일이 있다면 보관

특히 코인 거래의 경우, 가상자산 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TxID) 등은 자금 추적의 핵심이므로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4. 신고와 처벌 절차

1단계 – 지급정지 요청: 송금 직후라면 즉시 은행 콜센터나 112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 4조).

2단계 – 경찰 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위 증거를 첨부합니다.

3단계 – 수사와 기소: 경찰이 계좌·계정을 추적해 피의자를 특정하면 검찰 송치 후 기소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입니다.

4단계 – 피해 회복: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을 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 후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5. 피해자가 흔히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첫째, “돈을 돌려주겠다”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추가 송금을 하는 경우입니다. 출금 수수료·세금 명목의 추가적인 금전 요구는 2차 사기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피해금 회수를 대행해 준다는 ‘리커버리 업체’에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다시 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셋째, 상대가 시키는 대로 타인 돈을 받아 전달했다면 본인이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추가 금전을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상황을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여 사건을 정확히 진단해보고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정리 및 상담 안내

로맨스 스캠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피해 회복은 증거 보존 → 지급정지 → 경찰 신고 → 배상명령·민사청구 순으로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 인출책과 계좌 명의인을 특정하면 실질적 회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송금 후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 추적은 어려워집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가 의심된다면 지금 바로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보존하시고,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7년 경력의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부터 배상명령·민사소송까지 피해 회복 전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