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이혼하지 않아도 가능할까요? 위자료 인정 기준 총정리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상간녀 소송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상간녀 소송은 이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침해된 혼인생활의 평온과 신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