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억울하다면…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로 처리해버렸나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정식 절차, ‘항고’를 활용하면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불기소처분이란?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기소(재판 회부)’를 하거나 ‘불기소처분’을 내립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억울한 결과를 받았다면, 불기소처분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