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의 시가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판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상속재산 시가 산정의 기본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60조(평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지정하여, 은행 등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보증금을 일정액 보호하는 제도(최우선변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범위를 잘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2023.2.21. 개정) 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권리금계약 또는 영업양도계약을 한 뒤에 인근지역에서 같은 업종 새로 개업해도 될까? Ⅰ. 의의 ㅇ 영업양도 : 일정한 영업 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 전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 ㅇ 권리금계약 :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차 목적물인 점포의 영업시설, 비품,…

소송에 승소한 후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되나, 부동산이 없을 경우 채권 등에 대해 압류, 추심 또는 압류, 전부 등을 해야 합니다. 채권 압류시 다음과 같이 압류금지되는 채권이 있으니 잘 확인하고…

1️⃣ 동업 2️⃣ 동업(조합)의 성립 요건 동업이 성립하려면 다음 3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공동 목적 ② 공동 출자 ③ 공동 운영 및 손익 분배 3️⃣ 동업(조합)의 운영 ① 업무/사무집행 ② 조합원의 의무 ③ 이익·손실의 분배 4️⃣ 동업 해지(조합관계 종료) ①…

1. 민법규정 이혼시에는 신분관계도 정리하지만, 부부공동재산(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분에 따라 분할 정리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시 위 규정을 준용(제843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1.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 화폐가치의 하락, 자산가격의 급등의 계속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주식과 같은 기존 투자처 외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코인)도 새로운 투자처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 신기술, 최신 정보에 어두운 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된다.”, “원금…

– 상가 스프링클러의 누수로 임차인의 점포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2. 스프링클러의 관리책임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로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의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관리단 또는 상가 공유자 모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3. 정리

“욕설, 어디까지가 처벌될까? — 판례로 보는 모욕죄 인정 · 불인정 사례 정리” 1. 모욕죄 2. 판단 기준 3. 판례 정리 ⚖️ 판례는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요약 (2025년 적용) 1.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2.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산입 한도액 [별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원) 계산식 300만 원까지의 부분 30만 원 —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