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의 시가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판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상속재산 시가 산정의 기본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60조(평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지정하여, 은행 등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보증금을 일정액 보호하는 제도(최우선변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범위를 잘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2023.2.21. 개정) 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1. 사실관계 2. 해제조건부 계약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있을 경우, 이는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해석됩니다. 즉, 조건 성취(대출 불가)까지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 상태이나, 조건이 성취(대출 불가)되면, 그 시점에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됩니다. ➡ 따라서 대출불가 사실이 확정되면,…

권리금계약 또는 영업양도계약을 한 뒤에 인근지역에서 같은 업종 새로 개업해도 될까? Ⅰ. 의의 ㅇ 영업양도 : 일정한 영업 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 전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 ㅇ 권리금계약 :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차 목적물인 점포의 영업시설, 비품,…

– 상가 스프링클러의 누수로 임차인의 점포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2. 스프링클러의 관리책임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로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의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관리단 또는 상가 공유자 모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3. 정리

1. 사건 개요 2. 갱신거절사유 (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각 호)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1. 사건 개요(사례) A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 듣고 “좋은 매물, 지금 다른 사람이 예약하려 한다”는 말에 급히 가계약금 3,000만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등기부 확인·현장 확인 결과, 중개인이 설명한 내용과 다른 사실(용도지역, 도로접근, 건물 구조)들이 확인되었습니다. A는 “계약 체결 의사…

1. 경계 침범과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고, 점유자는 일정기간 해당 토지에 대해 점유를 지속하여 온 경우, 그 사실상태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여 보호함으로써 사회적·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입니다. 2. 점유 취득시효 성립요건 요건 설명 점유 기간 20년…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율은 주택의 종류, 면적, 그리고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농지, 토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차인으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의 주요내용을 잘 알고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2. 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인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