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NEWS & Q&A
변호사이제한 법률산책
법률에 관한 이야기와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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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후 계약 합의해제, 이제 채권자에게 주장 못한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2023다275578)
가압류 후 계약의 합의해제, 대법원 판례 변경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의 채권을 가압류해 두었는데, 막상 추심하려 하니 “그 계약은 이미 합의해제해서 채권이 없다”는 답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이런 항변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법리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판례에 따라 채권가압류 후 합의해제에 따른 법률관계,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합니다. 1.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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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침해 손해배상 (임대인이 월세·보증금을 3배 올려 권리금 계약이 깨졌다면?)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 임대료 과다 인상 |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 대법원 2026년 최신 판례 상가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와 보증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규임차인이 임대차 조건에 부담을 느껴 계약을 포기하고, 그 결과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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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새 세입자 오면 준다”고 할 때 대처법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계약이 끝났는데,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대요.”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전세보증금 반환이 막히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17년간 임대차 사건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차가 적법하게 끝났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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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피해금 반환, 형사고소만으로 충분할까?
폰지사기 피해금은 어떻게 반환 받을 수 있을까? “매달 3% 수익 보장, 원금은 언제든 반환”이라는 말을 믿고 투자하셨나요? 그런데 어느 날 수익금이 끊기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면 폰지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구조입니다. 폰지사기라면 피해자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상당한 자금이 빠져나간 뒤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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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027년 개인회생·파산 최저생계비 안내
2026년·2027년 개인회생·파산 최저생계비는 얼마나 될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 “매달 생활비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생계비는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을 계산하고, 개인파산에서 변제능력을 살펴볼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계산하는 개인회생 기본 생계비도 높아집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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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법 총정리(효과와 주의사항)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은 어떤 경우에 보내야하는지?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나요?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나요?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내용증명입니다. 다만 잘못 쓰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어떤 경우에 보내야하는지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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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대출받은 본인도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서류만 만들어 드리면 대출 나옵니다” 무직자나 저신용자를 노린 이런 광고,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작업대출입니다.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를 위조해서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브로커가 한 일이니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１。작업대출 작업대출은 대출 자격이나 한도를 맞추기 위해 재직·소득·매출·임대차관계·자금 용도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부풀려 금융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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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갱신거절 후 재임대,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주요내용 )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후 재임대한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주요내용 정리 “직접 들어가 살겠다”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이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정 때문에 다시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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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구제 증거확보 처벌 절차
(로맨스 스캠 사기 예) SNS나 데이팅 앱에서 만난 상대가 몇 주간 다정하게 연락을 이어가다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하다”, “함께 투자하자”고 하여 돈을 송금하자마자 연락이 끊겼다면 로맨스 스캠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감정을 이용하는 범죄라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며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형법상 사기죄이며,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