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 영업양도와 경업금지
권리금계약 또는 영업양도계약을 한 뒤에 인근지역에서 같은 업종 새로 개업해도 될까? Ⅰ. 의의 ㅇ 영업양도 : 일정한 영업 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 전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 ㅇ 권리금계약 :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차 목적물인 점포의 영업시설,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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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누수 책임은 누가?
– 상가 스프링클러의 누수로 임차인의 점포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2. 스프링클러의 관리책임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로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의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관리단 또는 상가 공유자 모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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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이유 갱신거절, 거짓말인 경우 — 손해배상은?
1. 사건 개요 2. 갱신거절사유 (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각 호)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