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1. 사건 개요(사례) A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 듣고 “좋은 매물, 지금 다른 사람이 예약하려 한다”는 말에 급히 가계약금 3,000만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등기부 확인·현장 확인 결과, 중개인이 설명한 내용과 다른 사실(용도지역, 도로접근, 건물 구조)들이 확인되었습니다. A는 “계약 체결 의사…

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에서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간 전속계2024가합113399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결과가 있었습니다. (2024가합113399) 1. 당사자 주장 요지 ​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뉴진스의 어도어 전속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전속계약상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