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거절

1. 사건 개요 2. 갱신거절사유 (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각 호)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차인으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의 주요내용을 잘 알고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2. 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인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