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판결 정리

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에서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간 전속계2024가합113399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결과가 있었습니다. (2024가합113399)

1.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어도어)의 주장
- 뉴진스와 어도어는 2022. 4. 21.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부여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 뉴진스의 해지 통보는 전속계약상 절차와 정당한 사유를 결여하여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피고들(뉴진스)의 주장
-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
-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① AQ 대표이사 해임으로 프로듀싱 공백 발생,
  ② 모회사 AB 및 계열사들의 침해행위에 대한 미조치,
  ③ 연습생 영상 유출 방치,
  ④ 타 그룹 콘셉트 모방에 대한 소극적 대응,
  ⑤ 협력사 AJ과의 분쟁 유발 등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

민희진 해임 관련
- 계약서에는 민희진이 반드시 프로듀서를 맡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으며,
  해임 자체가 매니지먼트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
- 어도어는 민희진에게 프로듀서 계약을 재제안하고, 매니지먼트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영상 유출 사건
- 어도어는 디스패치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고 삭제 조치를 취하였으며,
  추가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조사 요청을 하는 등 합리적 대응을 하였다.
-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점만으로 위법한 방치로 볼 수 없다.
PR담당자 발언 및 그룹 유사성 문제
- PR담당자 발언은 기업 주가 관련 사실 정정 목적이었고,
  뉴진스를 폄훼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
- 타 그룹 콘셉트의 일부 유사점만으로 표절이나 브랜드 훼손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어도어도 사실관계 확인과 보안요청 조치를 취하였다.
협력사와의 분쟁
- 협력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영상을 무단 게시하였으므로,
  어도어의 제재는 정당한 계약상 권리행사로 평가된다.
음반 밀어내기 및 리포트 문구
-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은 타 그룹의 전략적 분석 문맥으로 기재된 것으로,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 어도어가 별도 항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은 연예인과 소속사 간 연예인 전속계약은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핵심이 되는 계약으로,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 존속이 기대되지 않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19다258237, 2017다258237 ).

사례

1) 형사 고소·고발 등 :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형사 고소·고발 등이 발생하고, 별도의 활동을 하거나 매니지먼트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인격권 침해 : 소속사 대표나 관계자가 연예인에게 명백한 인격권 침해 행위(예: 성관계 강요, 폭행, 폭언 등)를 한 경우

3) 정산 누락·정산 거부 : 소속사가 계약상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정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4) 계약상 의무 위반 : 소속사가 계약상 중요한 의무(활동 지원, 수익 정산 등)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강행하는 등 연예인의 의사와 건강을 무시하는 행위가 지속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