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표 (2025년)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율은 주택의 종류, 면적, 그리고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농지, 토지, 무상/유상취득 등 각 구분별로 세금 차이가 있으므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표(지방세법 제11조)
아래 표는 지방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5년 기준)
| 구분 | 세부조건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세율 |
|---|---|---|---|---|---|
| 주택 |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1.0% | 비과세 | 0.1% | 1.1% |
|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 1.0% | 0.2% | 0.1% | 1.3% | |
| 6억 초과 ~ 9억 이하, 85㎡ 이하 | 2.0% | 비과세 | 0.2% | 2.2% | |
| 6억 초과 ~ 9억 이하, 85㎡ 초과 | 2.0% | 0.2% | 0.2% | 2.4% | |
| 9억 초과, 85㎡ 이하 | 3.0% | 비과세 | 0.3% | 3.3% | |
| 9억 초과, 85㎡ 초과 | 3.0% | 0.2% | 0.3% | 3.5% | |
| 주택 외 부동산 (토지, 건물 등) | – | 4.0% | 0.2% | 0.4% | 4.6% |
| 원시취득, 상속 (농지 외) | – | 2.8% | 0.2% | 0.16% | 3.16% |
| 무상취득 (증여) | 일반 | 3.5% | 0.2% | 0.3% | 4.0% |
| 농지 – 신규 매매 | – | 3.0% | 0.2% | 0.2% | 3.4% |
| 농지 – 2년 이상 자경 | – | 1.5% | 비과세 | 0.1% | 1.6% |
| 농지 상속 | – | 2.3% | 0.2% | 0.06% | 2.56% |
- 2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2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아래 표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보유 주택 수 및 형태 | 중과 내용 및 세율 | 근거 법조항 |
|---|---|---|
| 법인의 주택 유상 취득 | 기본 세율(4%) + 중과기준세율(2%) × 4배 = 12% 적용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취득 | 기본 세율(4%) × 2배 = 8% 적용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
|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 취득 | 기본 세율(4%) × 2배 = 8% 적용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취득 | 기본 세율(4%) + 중과기준세율(2%) × 4배 = 12% 적용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
|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 | 기본 세율(4%) + 중과기준세율(2%) × 4배 = 12% 적용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
-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 소유의 경우에는 세율에 따른 세금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는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기본 세율은 통상 4%이며, 중과기준세율은 2%로 각각 산정됩니다.
- 1세대·1주택은 중과세 적용 제외 대상이나, 다주택자는 해당 중과세 부과 대상입니다.
- 법인은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일반 개인과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세금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금 구조 및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세금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인해 계약을 뒤집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취등록세 등 세금적인 부분도 검토하여 세금 때문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파기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율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기에 매년 부동산 관련 세법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 변화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세금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취득세율표의 주요 내용
과밀억제권역(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8% 또는 12%로 중과 적용되며, 법인도 12% 중과세가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