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요약 (2025년 적용) 1.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2.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산입 한도액 [별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원) 계산식 300만 원까지의 부분 30만 원 —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