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NEWS & Q&A
변호사이제한 법률산책
법률에 관한 이야기와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소식을 전합니다.
-
바람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판례로 정확히 알아보기 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혼하게 됐는데… 그래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자료와는 전혀 다른 법적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 비교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합니다. 하지만 법적…
-
사실혼도 이혼처럼 재산분할·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법적 보호 범위와 해소 절차 완벽 정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수년간 함께 살며 가정을 꾸려온 커플. 이런 ‘사실혼’ 관계가 깨질 때,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혼도 법이 보호합니다. 다만 법률혼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1.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
부모님 사망 후 알게 된 편파 증여,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가능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재산을 독차지한 경우가 있나요? 상속재산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남아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언장에 내 이름이 빠져 있어 억울한 상황이신가요? 이처럼 편파적인 증여나 상속으로 인해 내 상속지분을 침해당하였다면 억울하실 겁니다.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류분 비율부터 소멸시효, 그리고…
-
투자사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확정”, “곧 상장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투자했지만, 막상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주식 리딩방, 가상자산 투자, 부동산 투자,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이용한 투자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수익금을 지급하더니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다”, “주변 지인의 소개라 믿고 투자했다”, “법인 명의 계좌라 안심했는데 사기였다”는 사례를…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음주운전 단속,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지금이 구제의 골든타임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직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면허취소 처분과 형사처벌이라는 현실적인 압박이 밀려오면 누구나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운전이 곧 생계인 분들이라면 그 절망감은 더욱 크실 텐데요. 하지만 낙담하고 있을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행정처분(면허취소) 감경과 형사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
상속재산분할협의, 가족 간 분쟁 막는 가장 중요한 절차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자매들이 모여 상속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누가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에서는 작은 오해가 큰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수도 있지만 상속인 전원의…
-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이 “조금만 더 사용하겠다”며 버티거나,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면서도 점유를 계속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수개월 동안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여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까지 무산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명도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1.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은 건물이나…
-
전세보증금 못 받고 이사 나가도 될까? 임차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집주인이 다음 달에 준다고 합니다.” “새 집 계약은 해야 하는데 보증금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임대차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최근 생각보다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임차인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를 가버리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못…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말이 있습니다. 바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거나, 세금 체납으로 공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