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2023.2.21. 개정)

보증금이 위 기준 이하 → 소액임차인
경매 시 위 금액만큼은 은행 등 담보물권보다 먼저 변제

2. 소액임차인이 보호받기 위한 요건

①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일 것

(지역별 기준을 확인)

② 대항요건 갖출 것

• 주택의 인도(引渡)
• 주민등록(전입신고)

3. 배당

1⃣ 최우선변제금 먼저 지급
→ 위 요건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이라면, 은행 등 담보권자보다도 앞서 위 표의 금액만큼 먼저 배당받게 됩니다.

2⃣ 나머지 보증금은 일반 우선변제 순위로 배당
→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대항력의 선후에 따라 변제됩니다.

게시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범위(2025)이 변호사 이제한 블로그에 처음 등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