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원고 또는 피고 일부 승소시 승소한 비율대로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 본안 판결에서는 소송비용 부담비율에 대해서만 정하고, 소송비용액은 별도의 확정재판을 통해 결정합니다.

•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변호사보수 등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들어간 비용이 모두 해당됩니다.
• 다만, 변호사보수의 경우 전액이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상한까지만 보전됩니다.

2.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산입 한도액 [별표]

•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상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 포인트

• 변호사보수는 소가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변호사보수는 심급별로 각각 별도로 산입됩니다.
• 실제 지급 변호사보수가 위 산정액보다 적으면 실제액까지만 산입 가능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재판시 법원에서 알 수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보수 전액을 보전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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